공시 송달 신청서 양식(서식) 무료 다운로드와 작성 가이드

다양한 형식(워드, 한글)의 완성된, 즉시 활용 가능한 공시 송달 신청서 문서 양식(서식)의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또한, 공시 송달 신청서의 정의와 설명, 주요 기능과 공시 송달 신청서 작성 방법, 작성 시 유의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공시 송달 신청서

 

 

1. 공시 송달 신청서의 정의 📑

 

공시 송달 신청서

•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라 소송 당사자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해야 하지만, 당사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제출하여 서류를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신청서입니다.
•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공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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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 송달 신청서 양식의 중요성 ✨

 

2.1. 소송 진행의 가능성 확보 🧑‍⚖️

•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공시 송달을 통해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소송이 무한정 지연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2.2. 권리 구제의 실현 🛡️

• 소송 당사자가 고의적으로 서류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에도 공시 송달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권리 구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2.3. 법적 절차의 효율성 증대 ⚙️

• 서류 송달 불능으로 인해 소송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4. 공정한 재판 진행의 기반 마련 ⚖️

• 비록 직접적인 서류 전달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고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소송 진행 사실을 알릴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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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 송달 신청서 양식 작성 방법 ✍️

 

3.1. 기본 정보

• 채권자: 신청하는 당사자 (원고 또는 채권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 채무자: 상대방 당사자 (피고 또는 채무자)의 성명 및 알려진 주소를 기재합니다.

 

3.2. 사건 정보

• 귀원 타경 호 사건: 해당 소송 사건의 사건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3.3. 신청 사유

• 채무자는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 는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 기타 거처 또는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는 송달 할 수 없으니 서류 일체를 공시 송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문구는 공시 송달을 신청하는 기본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괄호 안에는 공시 송달을 원하는 서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 지급명령 결정문, 소장 부본 및 소송 안내서 등)

 

3.4. 첨부 서류

• 공시 송달 신청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들을 첨부합니다. 이미지 예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1) 주민등록 등본 1 통: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음을 소명합니다.
• 2) 현지 조사 보고서 1 통: 집행관 등이 채무자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작성한 보고서를 첨부합니다. 이는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실제 상황에 따라 위 서류 외에도 내용증명 우편 반송 내역, 탐문 조사 보고서 등 추가적인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3.5. 작성일 및 신청인

• 년 월 일: 신청서를 작성하는 날짜를 기재합니다.
• 채권자 (인): 신청인 (채권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 또는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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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 송달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

 

4.1. 정확한 사건 정보 기재

• 사건번호, 당사자 정보 등 기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정보가 부정확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4.2. 공시 송달의 필요성 명확히 소명

• 단순히 상대방에게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시 송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등본, 현지 조사 보고서, 우편물 반송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4.3. 첨부 서류 빠짐없이 제출

• 법원에서 요구하는 첨부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 서류가 부족하면 신청이 지연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4.4. 법원의 심사 및 결정

• 공시 송달 신청은 법원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법원은 신청 사유와 첨부 서류를 검토하여 공시 송달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4.5. 공시 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 확인

• 공시 송달은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원의 공고 내용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4.6. 신중한 결정

• 공시 송달은 상대방에게 소송 진행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고 다른 가능한 송달 방법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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